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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 코오롱하늘채
구서 코오롱하늘채 2017년 강화된 주택법으로 다소 위축세를 보이던 지역주택조합 시장이 다시 꿈틀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지역주택조합의 옛 영광을 재현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에서는 3월31일 기준 약 40여 개의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 승인을 받았다. 설립 준비 중인 조합도 34곳에 이른다. 최근 부산에서 몇몇 지역주택조합이 역세권과 중·소형 아파트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섰거나 나설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주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검증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좌초되는 일이 빈번했다. 조합원 모집 부작용, 토지확보 문제, 업무대행사의 자질과 신뢰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서다.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정부가 나서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사전신고 후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조합원 공개모집을 해야 하고 토지매입은 강제조항으로 반드시 80~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가능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분담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무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및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었으며, 시공 부문도 과거 단순 도급 형태에서 총 공사금액의 30~50%를 시공보증 하도록 해 시공사의 책임 강화 및 시공보증을 의무화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시장이 다시 형성되는 이유가 뭘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이 강화되면서 위험성은 낮아지고 일반 아파트에 비해 10~20% 가량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부각되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역세권에 위치한 중·소형 아파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자들의 말이 아니라도 중소형 아파트는 주택시장에서 스테디셀러로 불릴 만큼 실수요자에게 꾸준한 인기를 보이며 불변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총 19만8182건이다. 이 중 전용 61~85㎡는 전체의 43.88%인 8만6960건으로, 거래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중소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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